상속 가이드
모든 글은 법령·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작성하며, 근거와 최종 확인일을 본문에 함께 표시합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9-04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 특별대리인, 기산점, 성년 후 3개월
미성년 자녀도 어른과 똑같이 상속인이 되지만, 절차는 세 곳에서 다르게 흐릅니다. 민법 제1020조는 3개월을 자녀가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세도록 정하고,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며,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세 조문의 원문과 가사소송법의 절차·관할 규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7-31
손자녀·후순위 상속포기 — 빚의 대물림, 어디까지 막아야 하나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손자녀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 판례 기준으로 순위별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7-26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빚이 많을 때 3개월 안에 골라야 하는 두 가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가족 전체로 본 선택 전략, 가정법원 비용(인지·송달료)과 서류, 특별한정승인까지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7-2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작성 방법과 놓치기 쉬운 요건
상속재산을 나누는 세 가지 방법과 분할협의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전원 합의 요건(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 인감증명서,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그리고 협의서에는 없는 실질 마감(상속세·취득세 6개월)까지 확인하세요.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9-02
빚 상속 — 어떤 빚이 넘어오고, 어떤 빚은 넘어오지 않는가
고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문의 단서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이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어떤 빚이 넘어오고 어떤 빚은 넘어오지 않는지, 여러 명이 상속할 때 어떻게 나뉘는지, 세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8-26
상속재산파산 — 신청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선고되면 한정승인으로 본다
빚이 더 많을 때의 세 번째 절차가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즉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며,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지, 누가 신청할 의무까지 지는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8-31
유증 —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답을 미루면 승인한 것이 된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1항). 다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77조). 포괄유증·특정유증의 차이,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사인증여와 세금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전 준비최종 확인 2026-08-29
유언대용신탁 —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고, 사망 시 넘어가는 것은 수익권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이름에 유언이 들어 있지만 유언이 아니라 계약입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 그래서 자필·증인 같은 민법의 유언 방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계약을 맺는 시점에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가 사망할 때 넘어가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권입니다(제59조제1항제1호). 세금·채권자·유류분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8-28
유언장 검인과 유언집행자 —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된다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항). 그리고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해 두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검인이 필요 없는 유언, 최고에 답하지 않았을 때 정반대로 갈리는 결론, 유언집행자를 해임하는 방법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전 준비최종 확인 2026-08-06
유언 방식 5가지 비교 — 왜 결국 공정증서로 모이는가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뿐입니다. 방식마다 증인 요건과 사후 절차가 다르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5방식 비교표와 유언공증 수수료(상한 300만원), 증인을 잘못 세워 무효가 되는 함정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전 준비최종 확인 2026-08-06
부모 생전에 준비하는 상속 체크리스트 — 지금 해두면 남는 것들
상속 준비는 사망 후가 아니라 생전에 하는 것입니다. 재산 목록 정리, 10년 주기 증여 설계, 유언장, 가족 대화까지 —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각 항목을 검증된 가이드와 계산기로 연결했습니다.
- 사전 준비최종 확인 2026-07-27
자필유언장 쓰는 법 — 무효가 안 되는 5가지 요건
자필유언장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민법 제1066조). 워드 작성·날짜 누락·날인 누락으로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사망 후 검인 절차, 유류분과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7-26
유류분 — 2026년 개정 민법 기준 총정리 (비율·시효·형제자매 폐지)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에서 배제됐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 유류분이 있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크게 바뀐 현행 기준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폐지, 청구 시효 1년·10년 — 을 검증된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 세금최종 확인 2026-08-27
상속세 세무조사 — 20일 제한을 받지 않는 세목, 제척기간은 10년
상속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세금이라(상증세법 제76조제1항) 조사가 결정 절차의 일부입니다. 널리 알려진 '세무조사 20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의 원칙이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호가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그 제한에서 통째로 빼놓습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 법정결정기한 9개월, 사전통지 20일, 결과통지 20일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세금최종 확인 2026-08-20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낼 때 — 분납 2개월, 연부연납 10년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겹쳐 쓸 수 없습니다 — 조문 원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세금최종 확인 2026-07-18
상속세 면제한도(공제) 총정리 —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 금융재산공제까지 — 상속세 공제 구조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세액이 없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 세금최종 확인 2026-07-18
상속세 신고기한 — 언제까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말일 기준 계산법,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까지 정리했습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8-16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과 기간 연장, 남은 길 세 가지
3개월이 지난 뒤 고인의 빚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전이라면 가정법원 연장 청구, 기산점 자체가 다른 경우까지 — 민법 제1019조 원문 기준으로 남은 길을 정리했습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7-31
한정승인 이후 절차 — 심판문을 받으면 절반입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5일 안에 신문공고를 시작해 2개월 이상 채권 신고를 받고, 그 뒤에 남은 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원문으로 확인한 기한과 순서,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8-24
상속회복청구권 —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
다른 사람이 내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되찾는 제도가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기산점이 다른 두 기간, 유류분의 10년과 헷갈리는 지점, 분할심판과 갈리는 절차법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8-21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대방 주소지 법원, 조정부터, 경매까지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심판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고, 현물로 나눌 수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으로 절차와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8-22
상속인이 없을 때 — 관리인 선임부터 국가귀속까지 최소 1년 7개월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이 곧바로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 3개월 → 채권신고 2개월 이상 → 상속인 수색 1년 이상 → 특별연고자 청구 2개월 이내라는 절차가 먼저 돌아갑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도 이 절차 안에 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8-16
형제자매 상속 지분 — 3순위 조건과 균등 분할, 유류분이 없는 이유
형제자매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가 성립하는 조건, 인원수대로 나누는 균등 분할, 2026년 개정으로 사라진 형제자매 유류분, 조카의 대습상속까지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8-04
기여분과 특별수익 —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사유
10년간 병간호한 자녀와 생전에 집을 증여받은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기여분(더 받을 사유)과 특별수익(덜 받을 사유)으로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특별 부양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단서까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7-18
법정상속분과 상속순위 — 누가, 얼마나 받나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 4단계와 인별 상속분 계산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5할 가산, 자녀 균분, 대표 사례별 지분까지 확인하세요.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7-23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 기한 없다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6개월과 배우자공제 9개월이 사실상의 기한을 만듭니다. 필요 서류, 취득세율 2.8%, 등기신청수수료까지 절차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 세금최종 확인 2026-08-17
상속인이 해외에 있을 때 — 상속세는 9개월, 상속포기는 그대로 3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늘어나지 않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공제가 기초공제만 남습니다 — 조문 원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연금·보험최종 확인 2026-08-16
미지급 연금과 사망 후 입금된 연금 — 받을 것과 돌려줄 것
국민연금은 사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아직 못 받은 사망 월분은 유족이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사망 신고가 늦어 그 다음 달부터 들어온 연금은 환수 대상입니다. 기초연금까지 — 받을 것과 돌려줄 것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 재산 파악최종 확인 2026-07-27
고인 예금 인출·해지 — 은행 상속 절차,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 이유
고인 명의 예금은 조회(안심상속)와 지급 청구가 별개 절차입니다. 상속 확정 전 무단 인출이 위험한 이유(단순승인 간주), 정식 지급 청구의 순서와 준비 서류,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7-26
상속포기 절차 — 비용 1인당 38,000원,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접수
상속포기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3개월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비용은 1인당 38,000원(인지 5,000원 + 송달료 33,000원)입니다. 관할 법원 찾기, 청구서와 첨부서류, 전자소송 접수, 심판문을 받은 뒤 할 일까지 실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사망 직후 행정최종 확인 2026-07-23
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일 — 전체 타임라인 총정리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 기산점이 제각각인 상속 기한 전체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의 상세 가이드와 자동 계산 도구로 연결됩니다.
- 연금·보험최종 확인 2026-07-22
국민연금 유족연금 —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청구하나
가족이 사망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유족의 범위와 순위, 가입기간별 지급률(40·50·60%), 본인 연금과의 중복 조정(30% 병급), 청구 시효 5년, 그리고 상속포기와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 재산 파악최종 확인 2026-07-19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총정리 — 고인 재산·빚 한 번에 조회
고인의 예금·대출·보험, 국세·지방세, 연금, 토지·건축물, 자동차까지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과 방법, 기한(1년),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사망 직후 행정최종 확인 2026-08-07
고인 건강보험 정리 — 사망 월 보험료는 내야 하나
사망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 다음 날 상실되고 신고 기한은 14일, 보험료는 사망 월까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지역가입자별 처리, 국민연금 정리와 환급금 챙기기까지 — 신고 이후의 자격·급여 정리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연금·보험최종 확인 2026-08-05
국민연금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 유족연금이 안 될 때의 두 갈래
유족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에게는 반환일시금(낸 보험료+이자), 유족 범위 밖이라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세 급여의 분기 기준과 산정 방법, 청구 시효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재산 파악최종 확인 2026-08-03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것들
고인 명의 자동차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매매(15일)·증여(20일)와 다른 상속만의 기한, 필요 서류, 차종별 취득세율(승용 7%·경차 4%), 포기·한정승인 중에 차를 처분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전 준비최종 확인 2026-08-01
사전증여 설계 기초 — 10년 주기와 가족 매트릭스로 짜는 무세 이전
사전증여 절세의 뼈대는 두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 등)와 10년 주기. 부부가 자녀·며느리·사위·손주까지 활용하면 한 사이클에 8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 매트릭스 표, 손주 증여 할증(30%), 혼인·출산 공제까지 설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세금최종 확인 2026-08-01
상속받은 부동산 팔 때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가 몇 년 뒤 양도세를 좌우하는 이유, 1세대1주택 비과세(보유 2년·12억), 예정신고 기한(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세금최종 확인 2026-07-30
상속세 vs 증여세 — 세율은 같은데 왜 결과가 다른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같습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것은 공제 구조와 합산 기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 10년 합산, 사망 전 증여가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10년/5년 규정까지 검증된 수치로 비교합니다.
- 사망 직후 행정최종 확인 2026-07-24
고인 휴대폰·구독·계정 정리 — 법이 안 알려주는 순서대로
고인의 휴대폰 해지, 구독 자동결제 중단, 포털·SNS 계정 정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유산은 아직 전용 법률이 없는 영역이라, 무엇이 상속되고 무엇이 회사 정책에 달렸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최종 확인 2026-07-20
사망보험금 청구와 상속 —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붙는지는 별개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 지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소멸시효 3년, 상속포기와의 관계, 상속세 신고 기한과의 겹침까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 직후 행정최종 확인 2026-07-19
사망신고 방법·기한·서류 —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신고 장소,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 재산 파악최종 확인 2026-08-07
부모님 전셋집, 계약자가 사망하면 —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1개월의 선택
임차인이 사망해도 전세·월세 계약과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 누가 계약과 보증금을 이어받는지, 빚이 많다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8-04
대습상속 —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몫은 어디로 가나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몫은 사라지지 않고 손자녀와 며느리·사위에게 내려갑니다. 대습상속의 요건(사망·결격·상속권 상실), 대습상속분 계산, 상속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니라는 점, 재혼한 며느리·사위의 지위까지 민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재산 파악최종 확인 2026-08-03
고인 주식·증권계좌 상속 — 사망일 주가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세금 평가액은 사망일 종가가 아니라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입니다. 증권계좌 조회부터 명의개서 절차, 평가 방법, 팔아도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까지 검증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세금최종 확인 2026-07-30
배우자 상속공제 총정리 — 최소 5억, 최대 30억의 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공제 중 가장 큽니다.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 조건을 갖추면 최대 30억 원까지 — 한도 계산 방식,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인 분할 기한, 배우자 단독상속의 함정까지 검증된 수치로 정리했습니다.